음주운전 삼진아웃 양형자료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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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으로 도입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이라면 재범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생명 및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고 횟수만으로 무제한적인 후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안에 일반 벌칙 규정이 적용됐고, 지난해 말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새 법은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2개의 법정형을 두고 있으며 수치가 0.2% 이상이면 징역형 상한선이 무려 6년이나 됩니다. 따라서 10년 내 재범이라면 음주운전 삼진아웃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원하는 선처 결과가 도출됩니다.

특히 직업상 이유로 특정 형량 이상이 확정 판결되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확정(집행유예 포함)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견기업 이상 사기업에는 같은 수준의 내부 징계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업, 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도 벌금형을 받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공인자격증 소지자도 동일합니다. 이처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면 사건 초기 선처 조력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인을 선임해 정확한 분석과 진단, 그에 따른 맞춤 솔루션으로 원하는 결과를 위한 양형 자료 마련이 필요합니다.

– 측정 거부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관여한 퇴근 후 동료들과 소주 1병을 마시며 식사를 한 A씨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급격한 피로감으로 먼저 자리를 뜨기로 결심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꽤 많은 양을 음용한 만취 상태였음에도 평소 주량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이 정도 마신 것으로는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에 직접 차를 몰았지만 당일 피로 누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평소와 달리 취기가 빨리 올라 이상주행을 하던 중 대물 사고를 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술 냄새, 걸음걸이, 외모 등 취중에 차를 몰았다 생각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호흡조사를 요청했지만 주취자 주행에서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 내려질 엄벌이 두려워 회비를 계속 냈고 측정거부죄라는 죄질이 더 좋지 않은 범죄에 연루돼 삼진아웃 선처를 위한 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 및 수사단계의 도움을 받고자 연락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수피, 호흡조사 거부, 수차례 동종 전력 등 불리한 상황이 많았음에도 신속한 보상 및 합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선처가 필요한 사정이 존재함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의견서 등의 도움으로 사고 상습 적발임에도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됐고 정식 재판까지 도와 감형까지 이뤄냈습니다.

– 물가죽 사고를 내고 숙취 음주운전 삼진아웃 입건 의뢰인 B씨는 사건 전날 밤늦게까지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 주종은 도수가 높은 소주보다 몸에서 완전히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숙취가 심한 술로 악명이 높습니다. 충분히 오랜 시간 휴식을 취해야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와인을 늦게까지 마셨는데도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컨디션이라고 느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물가죽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이 벌인 호흡조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높은 수치가 검출돼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세 번째 위반, 여러 건의 대물 피해, 높은 수치로 선처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유사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유리한 점을 파악한 뒤 경찰 조사 준비부터 음주운전 양형자료 준비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진행한 결과 물의 피나는 반복범 사안임에도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10년 안에 재범, 개정 도로교통법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다면 자신의 잘못을 잊고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몇 년 이내의 전력이라면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같은 문제를 다시 일으켰다는 것은 낮은 준범의식으로 향후 재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엄벌로 다스릴 필요성 아래 새 법에서는 벌금형 이상 확정 후 10년이라는 정도와 시간에 대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적용 범위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수치에 따라 나뉜 법정형 상한선은 강화되었기 때문에 높은 수치로 상습 적발될 경우 매우 오랜 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번이 3차 적발이라면 엄벌을 피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 아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 늘어나는 시민 이동량을 고려하여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도심 곳곳의 시간대별 취약지역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로 및 톨게이트 등 곳곳에서 검문이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취객으로 인해 흐린 판단력 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실수를 하고 연루될 경우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문자&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IBS 교통전담센터 신속상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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